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3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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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조세감면규제법 제3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광장 1 화우	# 변호사 (상위 10) 1 손병준 1 류용호 1 조종환 1 전병덕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13년

1. 서울행정법원 2013. 3. 8. 선고 2012구합24139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헌법

2005년

2. 서울고등법원 2005. 7. 20. 선고 2004누16425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

1983년

3. 대법원 1983. 3. 22. 선고 82누462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83.5.15.(704),762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조세감면규제법